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모든것을 총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법이 4월 30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은 기초가닥만 잡힌 상태인데요, 현재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나타낸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는지 알아봅시다.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만 안 받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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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누군가는 특수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넉넉하진 않지만 쿠폰과 상품권 형식으로 지원을 하여 생활비 걱정을 한시나마 덜게 되었는데요. 

초기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잡음이 많았는데요.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안 받는 이런 차별적인 상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었던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이러한 지원금이 필요없는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명목 하에 자발적인 기부를 동참하게 유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지원하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기부를 하게 말이죠.

(즉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내가 받을 지원금이 자동으로 기부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시기는 5월4일 월요일부터 별도의 긴급재난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난 지원금 금액으로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의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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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지원가능한 날짜는?

▶ 긴급재난 신청방법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키고, 혼잡함을 줄이기 위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됩니다.

5월 18일 월요일 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사나 연계 은행에 신청을 했다면, 신청 약 이틀 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주민 센터나 금고은행에서 신청했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생계 급여나 기초연금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은 몇 가구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5월 4일부터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신청자는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가족 구성원을 보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지급금액 가구의 대표로서 역시 세대주가 받습니다.

조금 까다롭긴하지만, 5월 1일 오전 8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미흡한 부분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고 하니, 기다려 봅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이 포인트는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참 감 되는 방식이죠. 

참고로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카드처럼 긁을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기부가 됩니다.

3개월 시작 기준을 5월 4일로 잡을지, 5월 11일, 5월 18일로 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 기준을 적용을 시켜본다면 최소 8월4일~ 최대 8월 18일이 신청 마감기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

이것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심플하게 예를 들자면 4인이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자체에서 40만 원을 받았다면,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60만 원이 되겠죠.

예외적으로 중복수령이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등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에 나오게 될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한다면 기부시 혜택과 그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

먼저 기부할 경우 혜택을 말씀드리자면,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되어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전부 기부한다면, 소득세에서 15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 5천 원. 총 16만 5천 원을 되돌려 받게 되지요. (단,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부금의 활용은 고용보험기금 재원 수입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영향받는 고용시장에 사용됩니다.

가령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및 직업훈련 등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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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최종 정리

▶ 지급 대상 : 전 국민 

▶ 지급 액수 :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 100만 원] 

▶ 지급 방식

1. 긴급지원 가구 : 현금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지급)

2. 일반 국민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

▶ 신청 지급 일정 및 신청 마감 기한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5월 13일부터 지급

※ 주의할점 : 카드 중에서 신청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티 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 이처럼 안 되는 게 있으니, 꼭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감기한은 최소 8월 4일~ 최대 8월 18일 이므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사용제한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 사용 가능 지역 : 신청자 거주 광역 지자체

▶ 신청 요일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 금' 중 하루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가능 요일

[1,6 = 월요일]

[2,7 = 화요일]

[3,8 = 수요일]

[4,9 = 목요일]

[5,0 = 금요일]

▶ 기부 방법 및 혜택 

-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 표시 및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 통해 기부

-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가능 (총 16.5%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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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처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기부를 유도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 돈을 쓰게 하니 윤활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단점은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게 답답하고... 직장문제로 타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찌 받을지..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대원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의 경우 난감할 것 같네요)

그래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상공인들이 매우 기대가 큽니다.

다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 텐데, 이겨내길 바랍니다.